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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고] 부동산중개소에서 다 해준다는데, 진짜 믿어도 될까?
“계약서 쓰셨죠? 전월세신고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많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하지만 정말 전월세신고를 대행해준다는 말만 믿고 안심해도 될까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 중개소가 대신 해준다고? 그 말만 믿다간 과태료!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소는 계약서를 쓰는 동시에 전월세신고까지 전산 시스템(RTMS)을 통해 연계 신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중개사무소의 실수·지연 신고 시 →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 ⚠️ 간편 신고 미등록 → 자동 연계되지 않음
- ⚠️ 확정일자 자동 등록도 누락될 수 있음
💡 즉, “해줬다”는 말과 “실제로 됐다”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들
-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월세신고 등록 여부 확인
- ✅ 신고 완료 일자 = 확정일자 부여일이라는 점 체크
- ✅ 신고 대상 조건에 정확히 해당됐는지 점검
특히 계약서상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경계선(6천만/30만) 근처라면 단순 실수로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대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 🚫 비주거용 건물(상가, 사무실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 🚫 직거래나 지인 간 계약은 중개사무소가 관여하지 않음
- 🚫 간편신고를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RTMS에 누락
따라서 “계약서만 쓰고 끝”은 이제 옛말입니다. 계약 이후 신고 여부까지 챙기는 것이 내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마무리 조언
✔️ 부동산이 신고해줬다고 해도, ✔️ 내 이름으로 된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안심입니다.
중개소를 믿는 것과 확인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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