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군 복무 스트레스 줄이고 국방력은 지킨다?
선택적 모병제란 무엇인가?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기존의 징병제에서 벗어나, 일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모병제와는 달리, 특정 기준에 따라 일부는 군 복무 대신 사회복무나 대체 복무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강제성이 낮고 지원자 중심으로 국방력을 구성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택적 모병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청년층의 병역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인구 감소, 고학력 사회 진입, 병역 불공정 논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군 복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
선택적 모병제가 시행될 경우, 군 복무를 실제로 원하는 사람만이 입대하게 되므로 현재와 같은 강제적 복무 체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소들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진로, 학업,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군 복무가 더 이상 ‘인생의 단절’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적응 스트레스, 사회 복귀 불안 등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복무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군 입대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된다면, 군대는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전문성과 보상을 바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국방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국방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 조직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즉, 단순히 인원 수로 유지되던 병력 중심의 국방 구조에서 벗어나, 군 복무를 직업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전방위 전략과 기술을 활용하는 군대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를 기반으로 한 국방 개혁은 병사 중심의 병력 구성에서 간부와 전문가 중심의 정예화된 군대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의 현대전에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충분한 보상체계와 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현재 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창업, 해외 연수, 스타트업 참여 등 다양한 진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군 복무라는 현실적인 제도는 이러한 계획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며, 진로 지연과 경력 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런 단절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본인의 삶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단지 병역 의무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청년 세대에게 국가가 실질적으로 삶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느냐는 신뢰의 문제로 확장된다. 즉, 병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경력 혜택을 제공하고, 병역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사회적 낙인 없이 역할을 부여하는 ‘양방향 신뢰 체계’가 필요하다.
제도 도입 시 고려할 점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병역 시스템 변경이 아니다.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 국가 안보 전략의 재편, 재정 운영 방식의 조정까지 동반되어야 하는 큰 구조 변화다. 대표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원병 수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병력 부족 문제
- 기존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 모병 대상자에게 제공할 급여, 복지, 주거 등의 인프라 마련
- 군 조직 내부의 문화 및 구조적 개혁
- 병역 회피 수단으로의 악용 우려 방지
이러한 복합적 문제들은 제도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조율되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택적 모병제는 단지 국방부나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 제도다.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군 복무를 앞둔 청년 세대와 그들의 부모 세대, 예비역 및 군 관계자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세대별로 입장이 다르고, 정치 성향에 따라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를 둘러싼 논의는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의제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지속적인 공론장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