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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은 아직도 울고 있다 – 배의철 변호사의 법정 기록

by 골드미녀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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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그들의 시간은 멈췄다

2025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지금도, 생존자들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다. 단원고 학생으로 살아남은 청년들은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고, 당시 승객으로 배에 올라탔다 구조된 일반인과 승무원들 역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생존자는 단순히 구조된 ‘행운의 사람’이 아닌, 참사의 기억을 온몸으로 껴안고 살아가는 증인이다. 하지만 그들은 늘 주변화되어왔고, 언론이나 사회로부터 잊혀지기 일쑤였다. 그 곁을 지킨 법률가가 있었다. 바로 배의철 변호사다. 그는 유가족과 함께 생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도 활동하며, 생존자의 법정 진술과 심리 기록을 통해 세월호의 또 다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배의철 변호사, 생존자들의 기억을 기록하다

배의철 변호사는 세월호 관련 형사재판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을 직접 정리했다. 그들은 수차례 트라우마 치료를 거치면서도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어야 했다. 법정에 선 생존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다. “물이 밀려오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우리를 구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방송도 없었고, 안내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조될 줄 알았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당시 해경 구조 시점의 지연, 선내 안내 미비, 학생 통제 의혹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배의철 변호사는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생존자 역시 피해자이며,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생존자들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세월호 생존자 일부는 2015년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배의철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당시 정부는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공식 책임 인정’을 원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측은 “구조 실패는 현장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일부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배의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구조 실패가 시스템적인 문제였으며, 생존자들은 방치되었고 심리적 충격에 대해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서 “생존자들은 살아남았지만 구조된 것이 아니다. 스스로 탈출하거나 운 좋게 구명구를 잡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국가가 구조했다는 기록은 허구”라고 말했다.

세월호 생존자의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

생존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는 직장을 잃거나 학교를 그만뒀고, 사회생활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배의철 변호사는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별도의 국가 심리치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피해 회복은 돈이 아니라 제도와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생존자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사회에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주관하는 추모사업이나 기념식에서 생존자들이 정식으로 초청되거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 기록으로 남은 생존자들의 외침

배의철 변호사가 수집하고 정리한 법정 기록 일부는 다음과 같다.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배 위에 헬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왜 구조되지 않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가장 슬픈 건,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미안해야 했던 나날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바다에 있다. 몸만 나왔지, 마음은 그 배 안에 남아 있다.” 이런 증언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진실의 일부이자 국가가 마주해야 할 또 다른 역사다. 세월호 생존자들은 법정에서 다시 울었고, 배의철 변호사는 그 울음의 내용을 기록해 남겼다. 그것은 단지 눈물이 아니라 증거였고, 정의를 요구하는 절규였다.

이제는 생존자들의 시간을 돌봐야 할 때

세월호 10주기, 사회는 유가족의 아픔을 기억하지만, 생존자의 고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취급받고 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낼 때 함께 들어야 하며,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배의철 변호사는 여전히 법정 안팎에서 생존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에게 생존자란 단순히 남겨진 이들이 아니라, 진실의 증언자이자 다음 사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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