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신안산선 붕괴, 누구의 책임인가? – 건설사·지자체·국토부 분석
2025년 4월 11일 오후, 경기도 광명역 인근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한 명이 실종되고 한 명이 고립되는 등 심각한 인명 사고로 이어졌으며,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는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구조 작업에 대한 언론 보도는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이 사고,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이번 글에서는 건설사(포스코이앤씨), 광명시(지자체), 국토교통부(발주처)의 역할과 책임소재를 짚어보겠습니다.
📌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 현장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환기구 터널입니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으며, 해당 회사는 수많은 국내외 플랜트·토목·건축 사업을 수행해온 대형 건설사입니다.
사고 하루 전, 현장에서는 이미 아치형 구조물의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작업자 대피 조치가 있었으나, 완전한 작업 중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즉, 사고 전날 붕괴 조짐을 인지하고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시공사의 중대한 과실로 지적됩니다. 현장 내 안전감독 시스템, 즉각 대응 매뉴얼 부재는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 광명시 – 지자체로서의 감시·대응 책임은?
광명시는 해당 공사의 지역 관할 지자체로서, 공사 과정에서의 민원 접수, 도로 통제, 인근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공사 중단을 요청한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붕괴가 우려된다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다음 날 낮까지 도로가 정상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와 주유소, 아파트에 대한 사전 대피조치가 없었음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 국토교통부 – 발주기관으로서의 감독 부재
신안산선 공사는 국가철도공단 산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발주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부는 사업의 총괄 계획, 예산 집행, 공정 점검 등의 상위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국토부의 현장 정기점검이나 설계 변경 요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말은 곧, 지반의 위험 징후가 이미 존재했던 현장에 대해 국가기관의 정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국 대형 SOC 사업을 수주만 하고, 현장 안전은 모두 민간에 위임한 구조의 한계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가?
모든 사고는 ‘복합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대응 부실과 광명시의 소극적 감시, 그리고 국토부의 구조적 방임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사회적 책임은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 – 민형사상 책임, 안전관리 위반, 산안법 위반
- 광명시 – 행정적 책임, 정보공개 미흡, 안전점검 소홀
- 국토부 – 제도적 책임, 시스템 개선 필요
📌 시민 입장에서 바라본 이 사고
결국 이번 사고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일반 시민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 도로를 이용하던 운전자들…
이런 대형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주체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붕괴 징후가 있었는데 왜 공사를 멈추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시민의 당연한 물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