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이 충격적인 협박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와, A씨의 현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의 금전을 뜯긴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와 관련된 공갈죄 적용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흥민 협박 사건을 바탕으로 공갈죄의 기준과 실제 적용 조건, 그리고 법률적 함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명시된 범죄 유형으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위협이나 강압이 핵심이며, 단순한 거짓말이나 설득과는 구별됩니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흥민 협박 사건, 어떻게 공갈죄가 적용되었나?
여성 A씨는 손흥민에게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임신했다고 주장했고, 손흥민은 이에 속아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으며, 이 협박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게는 **공갈죄**, B씨에게는 **공갈미수죄**를 적용하여 각각 체포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실제 금전을 건넨 사실과 명백한 협박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공갈죄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협박 행위가 존재: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언행
-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동: 실제 돈이나 재산이 이동했거나, 시도한 정황
- 불법성이 명백해야 함: 현실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제성
손흥민 협박 사건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특히 조작된 초음파 사진이라는 증거는 ‘고의성’의 증명으로도 작용합니다.
공갈죄와 사기죄, 무엇이 다를까?
두 죄는 모두 금전을 빼앗는 범죄지만, 방식에서 다릅니다.
| 구분 | 공갈죄 | 사기죄 |
|---|---|---|
| 수단 | 협박 또는 강요 | 거짓말로 속임 |
| 피해자 의사 | 강압에 의해 자발성 없음 | 속아서 자발적으로 제공 |
| 주요 구성 요건 | 협박성 있는 언행 | 기망(거짓 정보 제공) |
손흥민 사건은 조작된 정보에 ‘언론 폭로’라는 위협이 결합되어, 공갈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예인·유명인을 노린 범죄, 사회적 처벌 강화 필요
손흥민은 단지 피해자일 뿐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공인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고의적인 접근과 금전 요구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사기보다 무게가 큽니다.
법률 전문가들 또한 공갈죄 기준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범죄’로 분류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상처는 사법 정의로 회복되어야
손흥민 협박 사건은 단순한 연예뉴스가 아닙니다. 공갈죄가 실제로 어떻게 성립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심리적 회복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다시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