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건 맡은 지귀연 판사, 과거 판결 보니 '소신 논란' 중심에 섰던 이유?
윤석열 사건을 맡은 지귀연 판사, 누구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인물, 바로 지귀연 판사입니다. 2025년 4월 지귀연 판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장으로 배정되자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은 과거 그의 판결 이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는 이전에도 여러 민감한 사건을 맡아왔고, 때로는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원칙적인 판단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학력과 법조 이력
- 출생: 1974년 서울 - 출신 학교: 서울 개포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및 석사 - 사법시험: 1999년 제41회 합격 - 경력: -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2002년) -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등에서 실무 경험 - 대법원 재판연구관(2회), 수원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역임 -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소속 부장판사
그의 판결은 늘 '소신 판결'로 불렸다
지귀연 판사는 여러 사건에서 여론의 방향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아 '조용한 소신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 2014년 북한 종북카페 사건: 북한 체제 찬양 게시물을 운영한 인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4년 통합진보당 온라인 부정투표 사건: 조작 혐의 인정 후 유죄 선고 (집행유예)
- 삼성 이재용 회장 불법승계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 2023년 배우 유아인 마약 사건: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법정 구속
이러한 판결들은 지귀연 판사는 여론보다 법리를 우선시한다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윤석열 사건에서 지귀연 판사가 주목받는 이유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내란 혐의, 직권남용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어 어떤 판사가 맡느냐에 따라 재판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귀연 판사의 배정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한편, 그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시민단체의 비판과 고발이 잇따랐고, 실제로 재판 촬영 불허 방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판결 이후 판사 본인에 대한 인터넷 상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법원 측이 자체적으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소신’인가, ‘편향’인가… 여전히 논쟁 중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언제나 찬반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한쪽은 법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며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른 쪽은 정치적 사건에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재판을 이어가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맡은 윤석열 재판 역시 이러한 양면의 평가 속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귀연 판사의 향후 영향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판결에서, 지귀연 판사의 재판 철학과 과거 판결 스타일은 향후 정치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가 과연 ‘소신’이라는 칭찬을 받을지, 혹은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낳을지… 앞으로도 그의 판단은 계속 주목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