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심층분석] 하도급 구조와 반복되는 건설사고 – 근본적 대안은?
광명역 신안산선 붕괴 사고는 단지 한 번의 '현장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의 배경엔 ‘하도급 구조’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일하던 노동자가 갇히고, 실종되고, 도로가 무너지고…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될까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국내 건설업계의 하도급 다단계 구조가 건설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책적 해법까지 짚어봅니다.
📌 하도급 구조란 무엇인가?
하도급 구조는 쉽게 말해, 원청업체(대형 건설사)가 일을 받고, 그 작업을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넘기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흔하죠.
이런 구조는 대형 공사의 인력·장비 확보에 유연성을 주는 대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 반복되는 건설사고, 구조적 원인은?
하도급 구조에서 사고가 잦은 근본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책임 분산 – 사고 발생 시 원청은 “현장은 하청이 관리했다”고 회피
- 💸 비용 절감 압박 – 재하청 과정에서 인건비, 자재비가 계속 깎여 ‘값싼 시공’ 강요
- 📉 감리/감독 부재 – 형식적 서류 확인에 그쳐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종
- 🧱 기술력 부족 – 하위 업체일수록 전문 인력·장비 부족, 교육 미비
결국 “책임은 아래로, 이익은 위로” 가는 구조가 현재의 하도급 시스템인 셈입니다.
📌 광명 신안산선 붕괴도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
이번 광명역 붕괴 사고의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입니다. 하지만 실제 굴착 작업과 구조물 설치는 복수의 하청업체가 맡았으며, 그 중 일부는 재하청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발견된 구조물 균열에 대해 원청과 하청 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정황도 보도되었습니다. 책임 구조가 명확했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시행했어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시 전달'과 '보고 누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참사로 번진 것입니다.
📌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사망 사고율?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설현장 사망률 1위를 기록해 왔습니다. 2022년 기준 연간 400명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반면, 미국·독일·일본 등은 현장 감독 시스템이 엄격하고, 시공-감리-검사 주체가 독립되어 있어 무리한 공사나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반복되는 사고,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 하도급 단계 수 제한 – 재하청 1회 이상 금지
- ✔️ 원청 직접관리 구역 지정 – 위험 공정은 원청 필수 관할
- ✔️ 사고 발생 시 원청 1차 책임 원칙화
- ✔️ 하도급 업체 실명제 및 평가 공개
- ✔️ 시민 감시단 제도 도입 – 지역 거주민이 공사 현장 감시 참여
이제는 단순한 사고 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마무리하며
건설현장은 시민의 발밑에 있습니다. 도로, 지하철, 아파트, 상가… 모두가 건설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죠.
그런데 그 바탕이 부실하고, 책임이 사라지고, 이익만 남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현장은 누가 시공했고, 누가 책임지며, 어떻게 관리되는가?”
더 이상 하도급 구조 뒤에 숨지 못하도록, 더는 소중한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대한민국 건설의 기준이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