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다른]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뭐가 다를까?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랑 전월세신고제랑 뭐가 달라요?”

두 제도 모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용 목적, 절차, 법적 효력은 확연히 다릅니다.

📌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 장치!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나 법원에 제출하여 '날짜 도장을 찍는 것'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목적은 임대시장 투명화, 임차인 권리 보호, 세금 자료 확보 등이며, 보증금 보호보다는 공공 데이터 구축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전월세 가격 흐름을 파악하고, 임차인의 계약 현황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전월세신고만 잘하면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서 계약 후 최대한 빠르게 전월세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월세신고제는 공공 신고 제도, ✔️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법적 방패막이!

둘 다 중요하지만, 신고 하나로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전월세신고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