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싸운 변호사 – 배의철이 말하는 아직도 감춰진 세월호 진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배의철이라는 이름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날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가의 무능과 외면, 거짓과 침묵 속에서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진실을 외치고 있다. 그 곁을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배의철 변호사다. 참사 직후 팽목항에 도착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그는 지금까지도 세월호 사건을 놓지 않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동행, 검찰 수사 요청,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법률 대응의 중심에 있었다. 단순히 법적 조언을 넘어,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절망을 법의 언어로 번역해 세상에 전달해온 인물이다.
그가 끝내 밝히려는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선박의 무리한 증축, 과적, 선원들의 부실 대응, 해경의 구조 실패, 청와대의 늑장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였다. 그러나 배의철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핵심 진실들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구조 골든타임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실질적 대응이었고, 두 번째는 CCTV, AIS 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왜곡 가능성이었다. 특히 세월호 내부 CCTV가 사건 당일 작동을 멈췄고, 구조 지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 그는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10년간 반복해왔다. 단순한 부주의나 무능이 아니라, 시스템적 방관 혹은 고의적 은폐가 있었는지를 추적해온 것이다.
국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배의철 변호사는 유가족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배상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다. 누가 어떻게 구조를 지시했고,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으며,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구조 당시 국가안보실 보고 지연, 해경 본청 보고 체계 오류, 민간잠수사 투입 거부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책임자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직위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그는 말한다.
‘세월호 진실의 시간은 아직도 멈춰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배의철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는 기억하지 않으면 되지만, 유가족은 매일 살아내야 한다. 우리는 그 시간을 10년째 붙잡고 있다.” 그에게 진상규명이란 단지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다. 진실이 밝혀져야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월호 기록 보존 운동,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운동까지 계속해서 참여 중이다. 누구는 그를 ‘정치적으로 활용된 인물’이라 비난하지만, 그는 10년 내내 같은 질문만을 던지고 있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법정에서 기록된 진실
배의철 변호사가 참여한 법정 발언과 서면 제출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책임자는 실무자가 아니다. 지시하고 방조한 구조적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는 2017년 특조위 종료 이후에도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고의 지연, 기록 은폐, 부실 대응에 대한 소송 기록만 수백 건에 이른다. 또한 최근에는 세월호 관련 형사 미제 사건들을 헌법소원과 감사원 청구를 통해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월호 진실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여전히 열리지 않은 법적 절차라는 의미다.
이제는 모두가 응답해야 할 때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정부는 공식적인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배의철 변호사와 유가족 일부는 여전히 '사실 확인' 없는 추모는 공허하다고 말한다. 그는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기억은 체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이런 목소리는 단지 변호사 개인의 외침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하다. 진실은 왜 이렇게 느리고, 책임은 왜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