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광명신안산선 유족의 선택은…

[법률 분석] 실종자 유족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 – 광명신안산선 붕괴 책임자 구도

2025년 4월, 광명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근로자가 발견되면서 남겨진 가족들은 큰 슬픔과 함께, 현실적인 법적 대응이라는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광명신안산선 사고 유족들이 어떤 대상에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광명신안산선과 관련된 책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 유족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광명신안산선 사고로 인해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은 크게 두 가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 산업재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공사 및 관련 기관 대상)

광명신안산선 사고는 작업 중 발생한 재난이므로, 기본적으로 산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은 금액에 한계가 있어, 별도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유족들도 많습니다.

📌 가장 먼저 소송 대상이 되는 곳은?

광명신안산선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철도공단으로부터 광명신안산선 5-2 공구 구간을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1차 책임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시공 주체입니다. 광명신안산선 사고가 단순한 근로자 과실이 아니라면, 현장 안전관리 미흡, 설계 부실, 시공 문제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발주처는 책임이 없을까?

광명신안산선의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시공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현장 감리 체계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면 민사상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대형 사고 사례에서도, 발주처가 일정 책임을 분담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포스코이앤씨와 더불어 국가철도공단에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감리단 책임은 어떻게 되나?

광명신안산선 붕괴 시점에 감리단이 현장 점검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공사 감리는 철도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시공 절차를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감리 일지에 위조·축소·누락이 있었다면 감리 회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광명신안산선 감리기록이 향후 소송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민사소송 시 보상금액은?

광명신안산선 사고 유족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산정됩니다.

•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 수입 및 예상 근로기간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장례 비용 등 실손 해소분

법원에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을 조정하며, 책임 소재가 명확하면 억 단위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광명신안산선 사고가 중대재해로 분류될 경우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광명신안산선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명백한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이 광명신안산선 안전 조치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발과 함께 유족 측의 민형사 병행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며

광명신안산선 사고로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이제 남겨진 책임을 묻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 등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구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광명신안산선 사고는 단지 한 명의 사망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 경고였습니다. 유족이 정의를 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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