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고 무시했다! 광명역 붕괴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분석] 광명역 붕괴, 고용부 작업 중지 권고 무시한 결과?

2025년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는 단순한 공사 현장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예고된 위험을 묵살한 결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8시간 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고용부는 왜 작업 중지를 권고했나?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오후, 터널 내 균열, 상판 미세 침하, 지하수 유입 등 구조적 위험이 관측된다는 현장 제보와 감리 기록에 따라 현장 감독관을 급파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이 미확보” 판단을 내리고 작업 중지 권고를 현장 책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 🛑 주요 사유: 상판 처짐 현상, 점토층 압밀 지연
• 🛑 감리 보고서 상 “즉각적인 공정 중단 필요” 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1일 오전, 굴착기 및 중장비 작업이 재개되었고, 이후 대규모 지하 구조물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 시공사는 왜 무시했는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공식 입장문에서 “공사 일정상 공정 지연을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 📋 정기 감사 일정과 연계되어 일정 미루기 어려운 상황
• 📋 기존 안전 점검 결과 ‘위험등급 낮음’ 판정
• 📋 배수 장비 미설치 구간에서 작업 강행

결국 현장 판단보다 ‘속도와 일정’이 앞선 결과였고, 그 대가는 실종자 1명, 주민 2,300명 대피, 지역 경제 정지라는 참사로 돌아왔습니다.

📌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부의 ‘작업 중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현재 경찰과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시민 반응은?

광명시 주민 및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 “경고 무시하고 작업한 건 살인이다”
• 💬 “현장 노동자는 언제까지 희생돼야 하나”
• 💬 “이런 시공사가 또 철도 공사를 맡고 있다니 무섭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안산선 광명 구간 공사 전면 중단 요구” 글이 이틀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한 상태입니다.

💡 마무리

✔️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권고가 ‘권고’에 그쳤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
✔️ 시공사의 ‘일정 우선주의’가 수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
✔️ 이제는 권고가 아니라 강제 조치로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광명역 사고는 끝이 아닙니다. 매일 수천 명이 오가는 지하 구조물 어디에서든, 이와 같은 무시가 또 다른 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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