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월호청해진해운 #국가책임 #기업유착 #배의철변호사 #세월호10주기 #구조적실패 #감시실패 #청해진해운 #배의철변호사 #세월호10주기 #국가책임 #기업유착 #구조적문제1 청해진해운의 책임은 끝났는가 – 배의철 변호사가 말한 기업과 정부의 연결고리 세월호는 민간기업의 사고였는가?세월호 참사는 언론에 의해 종종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경영과 안전 불감증’으로 요약되곤 한다. 물론 청해진해운은 무리한 증축, 화물 과적, 승무원 부실 운영 등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체였다. 그러나 이 사고를 민간기업의 문제로만 축소하는 시선은 배의철 변호사에게는 매우 위험한 왜곡이었다. 배의철 변호사는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청해진해운이 사고의 주범인 것은 맞지만, 그들의 책임이 어디까지고, 그 뒤에 침묵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이 사건을 민간 기업과 국가 시스템이 공동으로 만든 '복합적 인재(人災)'로 규정한다.청해진해운 – 사고 전부터 특혜의 상징?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은 단순한 중소 해운업체가 아니었다... 2025.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