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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의 책임은 끝났는가 – 배의철 변호사가 말한 기업과 정부의 연결고리 세월호는 민간기업의 사고였는가?세월호 참사는 언론에 의해 종종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경영과 안전 불감증’으로 요약되곤 한다. 물론 청해진해운은 무리한 증축, 화물 과적, 승무원 부실 운영 등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체였다. 그러나 이 사고를 민간기업의 문제로만 축소하는 시선은 배의철 변호사에게는 매우 위험한 왜곡이었다. 배의철 변호사는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청해진해운이 사고의 주범인 것은 맞지만, 그들의 책임이 어디까지고, 그 뒤에 침묵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이 사건을 민간 기업과 국가 시스템이 공동으로 만든 '복합적 인재(人災)'로 규정한다.청해진해운 – 사고 전부터 특혜의 상징?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은 단순한 중소 해운업체가 아니었다... 2025. 4. 19.
국가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배의철 변호사가 제기한 구조 골든타임 쟁점 국가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끝나지 않은 질문2014년 4월 16일 오전,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약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기울었다. 수백 명의 승객이 선내에 갇혀 있었고, 구조가 가능했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그 시간 동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질문을 법정과 국회,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해왔다. 그는 “국가는 물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다. 구조할 수 있었지만 구조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실제 사건 기록, 통신 로그, 해경 및 청와대 보고 체계 등을 바탕으로 한 문제 제기다.골든타임의 핵심은 '무.. 2025. 4. 19.
세월호 생존자들은 아직도 울고 있다 – 배의철 변호사의 법정 기록 세월호 생존자, 그들의 시간은 멈췄다2025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지금도, 생존자들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다. 단원고 학생으로 살아남은 청년들은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고, 당시 승객으로 배에 올라탔다 구조된 일반인과 승무원들 역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생존자는 단순히 구조된 ‘행운의 사람’이 아닌, 참사의 기억을 온몸으로 껴안고 살아가는 증인이다. 하지만 그들은 늘 주변화되어왔고, 언론이나 사회로부터 잊혀지기 일쑤였다. 그 곁을 지킨 법률가가 있었다. 바로 배의철 변호사다. 그는 유가족과 함께 생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도 활동하며, 생존자의 법정 진술과 심리 기록을 통해 세월호의 또 다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배의철 변호사, 생존자들의 기억을 기록하다배의.. 2025. 4. 19.
10년을 싸운 변호사, 배의철 – 세월호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년을 싸운 변호사 – 배의철이 말하는 아직도 감춰진 세월호 진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배의철이라는 이름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날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가의 무능과 외면, 거짓과 침묵 속에서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진실을 외치고 있다. 그 곁을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배의철 변호사다. 참사 직후 팽목항에 도착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그는 지금까지도 세월호 사건을 놓지 않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동행, 검찰 수사 요청,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법률 대응의 중심에 있었다. 단순히 법적 조언을 넘어, 유가족..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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